메타·스냅,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성 설계 시험재판 돌입

확인된 사실

Reuters에 따르면 2026년 10월 28일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서 메타와 스냅을 상대로 한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성 설계 소송의 배심원 선정이 시작됐다. 원고는 16세와 18세 여성으로, 자동재생·무한 스크롤 등 기능이 강박적 사용을 유도해 우울증·불안·섭식장애로 이어졌다고 주장하며 액수가 특정되지 않은 보상적·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한다. 재판은 수주간 진행될 전망이며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책임자, 에번 스피걸 스냅 CEO가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 통합된 3,000건 이상의 개인 소송 중 결과가 다른 사건의 해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험사건이다. 판사는 사이트 설계에 관한 청구가 통신품위법 230조에 의해 차단된다는 기업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 진행을 허용했다. 메타와 스냅은 플랫폼이 청소년을 중독시키도록 설계됐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왔다고 밝혔다.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핵심 판단은 이번 재판이 개별 손해배상액보다 소셜미디어의 추천·자동재생·무한 스크롤 같은 설계 자체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시험한다는 점에서 메타와 스냅의 중기 비용 구조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재판 대상은 두 원고의 청구이지만, 로스앤젤레스에 통합된 3,000건 이상의 개인 소송에서 시험사건으로 선택돼 평결의 논리와 증거 기준이 후속 합의 협상에 활용될 수 있다. 가격 전달 경로는 불리한 평결이 반복되면 배상·법률비용뿐 아니라 청소년 대상 기능 수정, 연령확인, 광고·추천 제한이 늘어 이용시간과 광고 노출의 성장률을 낮추는 방식이다. 특히 스냅은 사업 규모가 메타보다 작아 동일한 규정준수 비용이나 제품 변경이 현금흐름에 미치는 상대적 부담이 더 클 수 있으나, 이번 사건의 손해배상액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다. 기본 시나리오는 수주간 재판과 항소가 이어져 단기 실적 추정치의 즉각적 변경보다 법적 위험 프리미엄이 높아지는 경우다. 배심원이 설계 결함과 피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그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 후속 원고의 협상력이 커지고 추가 합의·제품 개편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대로 기업들이 개별 원고의 사용행태와 정신건강 피해 사이의 직접 인과관계를 반박하거나 230조 항소에서 승리하면 광범위한 책임 확대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다. 다음 확인 대상은 재판 분리 여부, 경영진 증언과 내부 설계자료, 평결 및 손해배상 범위, 메타의 230조 항소 결과와 청소년 보호기능 변경이다.

원문 출처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8일 20:04 KST. 이 글은 당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AI 요약의 수치와 맥락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