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민간기관서 DeepSeek 전면 제거…미·중 AI 규제 경계 확대

확인된 사실

Reuters와 AP가 확인한 미국 국토안보부 지침은 연방 민간기관 정보시스템에서 DeepSeek 제품뿐 아니라 DeepSeek 모델로 개발된 제3자 제품·서비스도 제거하고 앞으로의 구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국토안보부는 정부 직원이나 납품업체가 모델을 사용할 경우 민감한 데이터가 중국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와 복수의 위협 경로를 근거로 제시했다. 중국 상무부는 10월 20일 미국 조치가 중국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하고 양국 정상 간 합의를 무시했다며 즉각적인 철회와 차별적 제한의 시정을 요구했다. 중국 측은 상황을 지켜보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응 수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지침의 민간기업 적용 확대나 일반 소비자 서비스 금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핵심 판단은 이번 조치가 특정 앱의 정부 기기 사용 금지를 넘어 DeepSeek 모델을 내장한 제3자 서비스까지 제거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며, 미·중 AI 생태계의 규제 경계가 모델 공급망 전체로 넓어질 수 있다는 신호다. 연방 민간기관 조달 규모만으로 미국 AI 대기업의 실적이 즉시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정부 계약을 원하는 소프트웨어 업체가 중국 모델을 배제하면 OpenAI·Anthropic·구글·마이크로소프트 계열 모델로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 반대로 중국 AI 기업에는 미국 공공부문 접근 차단과 규정 준수 비용 상승이 해외 매출·개발자 채택을 제약하는 경로가 생긴다. 특히 제3자 제품까지 포함한 범위는 사용 중인 모델과 학습·추론 경로를 추적해야 하므로 클라우드·보안업체의 공급망 감사 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기본 시나리오는 제한이 미국 연방 민간기관에 머물러 단기 매출 영향은 제한되지만, 다른 정부기관과 동맹국이 유사 기준을 채택하면서 시장 분절이 점진적으로 심해지는 경우다. 이 판단은 민간 부문이나 수출통제로 규제가 확대될 때 강화되며, 기술 검증 절차나 현지 데이터 처리 방식이 마련돼 사용 범위가 다시 열리면 약화될 수 있다. 중국의 구체적 보복 조치가 나오거나 미국 기업의 중국 사업이 제한되면 나스닥 AI·클라우드 기업과 항셍 기술주 모두에 규제 비용과 밸류에이션 할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다음 확인 대상은 국토안보부의 제거 기한과 예외 조항, 민간 납품업체 적용 범위, 중국의 대응 조치, 다른 국가·기관의 동참 여부다.

원문 출처

확인 시각: 2026년 10월 21일 04:05 KST. 이 글은 당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AI 요약의 수치와 맥락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